개인사업자 등록 및 장단점 / 절차 알아 보기(1편)

개인사업자란?
말그대로 개인이 비지니스를 하기 위한 등록 (1인 오너 기업)
개인사업자 등록의 장점

1. 간소한 등록 절차
2. 적은 자본금
3. 정부 허가증 등록시 적은 비용으로 등록 가능
4. 비지니스 등록부터 운영까지 본인 결정으로 움직임
5. 세금을 제한 소득에 사용 제한이 없음

개인사업자 등록의 단점

1. 모든 부체 및 책임이 개인(오너)에게 전가됨
2. 사업상 생기게 되는 Loss의 전적인 책임
3. 파트너 혹은 임원진들이 없이 모든 사업을 진행에 있어 리스크 상존
4. 사업 문제 발생시 체무관련 혹은 정부 세금 미납분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시 개인재산에 차압이 가능

위와 같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개인사업자 등록인데요. 필리핀에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인 등록이 불가 한 사업군이나 혹은 외국인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직원의 이름 혹은 지인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등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risk와 책임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대부분의 필리핀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의 경우 지인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직원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때 사업이 잘 되고 납부 해야 하는 세금관련 납부에도 문제가 없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말그대로 사업이란 성공을 할수도 실패를 할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예를 들어 이런경우가 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1. 세금 미납 / FS(Financial statement) 미작성 / 허가증 미갱신
2. 사업 진행동안 생각지 못한 Violation
3. 사업실패로 인한 폐업 절차 진행 미흡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이때 1~3번 이외 다양한 문제들이 실 오너가 아닌 명의자에게 피해가 간다는것을 알아야 할거 같습니다. 워낙 소액 장사/ 사업을 진행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리를 미흡하게 될경우 명의를 빌려준 이는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개인사업 실패로 인해 막대한 금액의 체무가 생기거나 정부 세금 미납 / 그리고 폐업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계속 발생하게 되는 페널티 부분인데요.
개인사업자 등록의 경우 개인의 TIN(세금 납세 법호)를 부여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말인즉슨 모든 페널티 혹은 개인의 체무가 계속 따라 갈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실제 개인 재산에 차압이 들어 오기도 하고 모든 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아 3대 보험 납부 한것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런경우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1. 명의 빌려준 이의 변심으로 인한 사업체를 통으로 빼았기는 경우
2. 사업진행에 있어 생성된 자산의 권리 주장 및 재산권 주장

다양한 Risk가 상존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그리고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둘다 Risk를 안고 진행하게 됩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쓴거 같네요 ^^; 물론 많은 분들은 정상적인 처리로 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필리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잘처리 하고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 가지 못하는 업종에 사업을 잘 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만큼 조심히 하고 또 신중하여  WinWin 하시는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의미로 적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그리고
법인 등록절차 및 주주 등록 / 임원 선입 / 법인 운용의 이해에 대한 주제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