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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소유 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팩트체크

10/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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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동 명의 소유시 알아야 하는 사실들에 대한 주제로 찾아 뵙습니다.
 
공동명의 유형 (더 있겠지만 가장 많은 유형 2가지)
  1. 부부간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
  2. 타인과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
이 2가지 주제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부부간 공동명의 부동산 소유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일 듯 합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한국 실정에 밝지는 않아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말씀 드리면 좋겠지만 모르는 부분은 일단 패스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부부간의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을 등록할 경우 가장 많이 보게 되는 ownership 표기에 “Married to” 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강 아무개씨 Married to 이 아무게씨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면은 부동산의 주된 소유권은 강 아무씨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무개씨가 재산의 권리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 부동산 법에 보면은 부부가 된 이후에 형성된 부동산 재산의 경우 동등한 권리를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항상 이렇지 않다라고 인정되지 않는 2016년도에 있었던 판례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요.

“We have ruled that the words "married to" preceding the name of a spouse are merely descriptive of the civil status of the registered owner. Such words do not prove co-ownership.”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석하면은 Married to로 부부관계를 타이틀에 기입되어 있어도 공동명의자라는 것을 항상 의미 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도대체 부부가 된 후에 형성된 부동산 재산의 경우 동등한 권리가 주어 진다 라는 의미와 아닌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부부관계 유지 혹은 이혼 이라는 전제가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결혼 전 작성한 재산 분할건(결혼후) 및 관리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판례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참고용으로만 읽어 주시면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들어서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은
  1. 부부는 결혼 후 형성된 부동산에 있어 공동명의 자로 인지된다 (YES)
  2. 하지만 항상 재산권이 동등하게 있지는 않다 (YES)
  3. 결혼 전 형성된 재산의 경우도 결혼과 동시에 권리를 같게 된다 (YES) – 하지만 이는 결혼을 유지 하고 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다.
  4. 이혼을 할 시 모든 공동명의 부동산에 재산권이 동등하게 주어 진다 (NO)
  5. 결혼 전 재산 결혼 후 재산을 분활 관리 할 수 있다 (YES) – Prenuptial agreement(이혼시 재산 분할 합의서)
  6. 부부는 공동 명의 작성 시 Married to 보다는 And로 기입하는 것이 확실하다 (YES) – 요즘에 한국에서는 공동명의 부분에 대해 매우 예민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국적 상관 없이 예민한 부분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로 타인과의 공동 명의 작성시는 위의 6번과 같이 하면은 됩니다. Married to는 당연히 아니고요 ^^;
“강 아무개씨 and 이 아무개씨” 로 등록하면은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50대 50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예를 들어

강 아무개씨는 총 금액의 80%를 납입 이 아무개씨는 20%를 납입하였다면은? 이 또한 Agreement 작성을 통해 위험 방지(?) 명확하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부동산 구매 동의서 /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구매를 위해 납입한 금액과 추후 판매가 이루어 질 경우를 예상하여 판매 대금의 배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후 싸인 그리고 공증을 받으시면은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 가서 세금 납입 관련 부분 까지 명시 하면은 좋겠지요.

 

오늘도 주절주절 재미난 주제는 아닐 지 모르지만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혹시 더 많은 정보 혹은 제가 작성한 글에 더 정확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리플 달아 주시면은 수정 / 업데이트 하는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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