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 소유 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동 명의 소유시 알아야 하는 사실들에 대한 주제로 찾아 뵙습니다.
 
공동명의 유형 (더 있겠지만 가장 많은 유형 2가지)

1. 부부간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
2. 타인과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

이 2가지 주제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부부간 공동명의 부동산 소유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일 듯 합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한국 실정에 밝지는 않아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말씀 드리면 좋겠지만 모르는 부분은 일단 패스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부부간의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을 등록할 경우 가장 많이 보게 되는 ownership 표기에 “Married to” 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강 아무개씨 Married to 이 아무게씨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면은 부동산의 주된 소유권은 강 아무씨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무개씨가 재산의 권리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 부동산 법에 보면은 부부가 된 이후에 형성된 부동산 재산의 경우 동등한 권리를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항상 이렇지 않다라고 인정되지 않는 2016년도에 있었던 판례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요.

“We have ruled that the words "married to" preceding the name of a spouse are merely descriptive of the civil status of the registered owner. Such words do not prove co-ownership.”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석하면은 Married to로 부부관계를 타이틀에 기입되어 있어도 공동명의자라는 것을 항상 의미 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도대체 부부가 된 후에 형성된 부동산 재산의 경우 동등한 권리가 주어 진다 라는 의미와 아닌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부부관계 유지 혹은 이혼 이라는 전제가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결혼 전 작성한 재산 분할건(결혼후) 및 관리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판례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참고용으로만 읽어 주시면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들어서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은

1. 부부는 결혼 후 형성된 부동산에 있어 공동명의 자로 인지된다 (YES)
2. 하지만 항상 재산권이 동등하게 있지는 않다 (YES)
3. 결혼 전 형성된 재산의 경우도 결혼과 동시에 권리를 같게 된다 (YES) – 하지만 이는 결혼을 유지 하고 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다.
4. 이혼을 할 시 모든 공동명의 부동산에 재산권이 동등하게 주어 진다 (NO)
5. 결혼 전 재산 결혼 후 재산을 분활 관리 할 수 있다 (YES) – Prenuptial agreement(이혼시 재산 분할 합의서)
6. 부부는 공동 명의 작성 시 Married to 보다는 And로 기입하는 것이 확실하다 (YES) – 요즘에 한국에서는 공동명의 부분에 대해 매우 예민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국적 상관 없이 예민한 부분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로 타인과의 공동 명의 작성시는 위의 6번과 같이 하면은 됩니다. Married to는 당연히 아니고요 ^^;
“강 아무개씨 and 이 아무개씨” 로 등록하면은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50대 50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예를 들어
강 아무개씨는 총 금액의 80%를 납입 이 아무개씨는 20%를 납입하였다면은? 이 또한 Agreement 작성을 통해 위험 방지(?) 명확하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부동산 구매 동의서 /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구매를 위해 납입한 금액과 추후 판매가 이루어 질 경우를 예상하여 판매 대금의 배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후 싸인 그리고 공증을 받으시면은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 가서 세금 납입 관련 부분 까지 명시 하면은 좋겠지요.
 

오늘도 주절주절 재미난 주제는 아닐 지 모르지만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혹시 더 많은 정보 혹은 제가 작성한 글에 더 정확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리플 달아 주시면은 수정 / 업데이트 하는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